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사 생산자재 절취한 자 해고는 정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4 조 회 275 "회사 생산자재 절취한 자 해고는 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생산자재 등을 절취한 자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4일 이모씨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제조 등 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의 특성상 부품 등 생산자재 절취는 회사내의 질서유지 내지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유보다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취업 규칙에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실제 그동안 부품 절취 사건 발생시 관련자들을 해고해왔고 원고의 범행은 비록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품을 절취한 것이라고는 하나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생산자재들을 단계적으로 절취했다"며 "이는 피고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죄행위로서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11월 회사 작업장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부품 230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징계해고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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