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이 경찰체육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6 조 회 252 경찰관이 경찰체육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경찰관이 주말에 열린 경찰관체육대회에서 다쳤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2일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서 경찰관 공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8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수행하는 직무가 아닌 외부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축구대회 주최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주요 경찰간부들이 다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던 것은 그 행사가 부산지방경찰청 단위의 공식행사였기 때문” 이라며 “단지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 내지 소속기관 출전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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