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사결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고충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6 조 회 265 "수사결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고충위>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받은 뒤 결과를 통지받지 않는 것은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현재 일부 사건에만 제한된 `수사 처리 결과 통지규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6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사 처리 결과 통지규정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선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지 사건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고충위는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이 진정이나 신고 등의 형태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을 뿐 형사 절차 등의 면에서 고소.고발 사건과 같다"면서 "사건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관련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중의 고충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수리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어 유사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고충위는 우려했다. 또 고충위는 특정사건이 경찰 조사 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피의자에게 통지해주는 규정이 없어 민원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하는지, 검찰에서 조사하는지를 알지 못해 증거 제출 등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고충위는 말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법무부에 인지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진정.내사 사건은 입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피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송치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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