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불·체납 실형선고 중요기준은 ‘의도성 여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14 조 회 529 체불·체납 실형선고 중요기준은 ‘의도성 여부’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액 회복·회사에서의 역할따라 양형 加減 임금체불과 세금 체납자에 대한 실형선고시 중요한 참고 자료는 ‘의도성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회복 여부나 회사에서의 역할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제전담재판부가 주관한 경제사건 세미나에서 ‘일부 경제범죄의 양형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선고한 판결(2004년 11월1일~지난 10월31일)들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 유사수신·사기위반 사범=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우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사수신 금액이 3억원 정도면 실형 1년 정도를 선고하고, 사기혐의 없이 유사수신으로만 기소된 경우에는 20억원 내외를 실형 1년정도로 선고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형은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다. 또 유사수신과 사기혐의로 기소됐을 때 하위직급의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실형을 고려하되, 회장 대표이사 등 보다 약간 낮게 양 형을 정하고,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안마기 렌탈사업을 한다고 3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밑에서 운영 등에 참여한 이사들은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한단계 상향해서 양형을 정하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동종전과로 간주된다. 사업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기망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DP TV 설치·광고 사업을 한다고 유인한 혐의(유사수신·사기)로 기소된 A사 대표의 경우 무리한 사업이었지만 총 수신액 80억여원 중 20억원 이상 반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해 7억여원의 수신액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사기)로 기소된 B사의 이사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사기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 판사는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40여건을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은 양형기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수신으로만 기소된 경우 피해회복이 된 것은 감경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도 일단 ‘가중’ 요소로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때에는 의도적인 체불인지 여부가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간담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억원 미만은 벌금·집행유예 2억~5억원은 실형 6월~ 1년, 5억원이 넘어가면 실형 1년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실형 2년이 기준 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체불 금액을 개인·회사재산으로 청산했을 경우 청산액의 70~90%를 반영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했을 경우는 청산액의 30~50%를 반영해 피해액수를 산정한다. 구 판사가 분석한 사례를 보면 실제로 퇴직 근로자 180여명에게 임금 등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모두와 합의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등을 감안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 60여명에 대한 임금 1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광고대행제작업자는 기존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분석에 따르면 △처음부터 다분히 의도적으로 체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적지 않은 경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사후적으로도 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체불 임금 등의 금액이 크더라도 회사 및 개인이 처한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참작된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 세금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했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분히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체납 세금도 적지 않은 경우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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