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신문사·기자에 1억 배상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14 조 회 255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신문사·기자에 1억 배상판결 수원지법, 정정보도도 함께 시의원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지방일간지 취재기자와 신문사가 손해배상금 1억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하남시 임모(40) 시의원이 지방일간지 K사와 이 신문사 기자 J씨, K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K사는 지난 2월26일자 1면 톱기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하남시 미관지구 내에 2층짜리 자동차정비공장을 갖고 있는 임 의원이 3층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위법하게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 불법특혜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받았고, 건물의 공시지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냈다는 내용의 기사도 실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 당시(2001년)에는 시의원도 아니었고, 조례상 미관지구 내에서는 공장용도로의 증축은 불법이지만 주차장은 예외여서 문제가 없었으며 공장 부지를 소유권 이전한 뒤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아져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허위 기사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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