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일러에서 화재 발생 제조업체 화재원인 입증 못 하면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18 조 회 267 보일러에서 화재 발생 제조업체 화재원인 입증 못 하면 배상책임 서울남부지법 판결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가 화재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0단독 이재은 판사는 강모(46)씨가 “보일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가 이뤄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일러 제조업체 측이 화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보일러실에 신문지 등 가연성 물질을 쌓아 둠으로써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난 99년 9월 D사의 가스보일러를 구입한 강씨는 2006년 1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6월 D사를 상대로 4,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전체 : 977348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