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간통죄 고소, 본인 이혼소송 전제돼야"<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18 조 회 362 "간통죄 고소, 본인 이혼소송 전제돼야"<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남편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한 A씨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친고죄인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혼인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이혼소송도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고소인 본인에 의해 제기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공소제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들킨 뒤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전체 : 977348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