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원경찰도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18 조 회 373 "청원경찰도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광주지법> 청원경찰 고용주 `2중보호 부당' 소송 첫사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성격이 비슷한 고용보험을 통해 또 한번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8일 광주시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3명 등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청원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허용돼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기능이 같지 않고 특히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료 중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납부해도 일반 공무원이나 비공무원 직원과 달리 두 가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 고용주가 행정소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로 관심을 끌었으나 법원은 결국 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민영화.비용절감.아웃소싱의 조류에 따라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공공.금융기관, 학교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분야를 민간업체가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처우, 나아가 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청원경찰 고용주가 현재의 법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느낄 경우 장기적으로 청원경찰을 고용하지 않고 민간경비업체로부터 아웃소싱 한다면 두터운 보호가 오히려 청원경찰제도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해당 청원경찰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공무원에 준한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부분을 누락해 근로자임금총액을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누락된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했으며 시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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