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 운전사 폭행한 40대 실형<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18 조 회 348 택시 운전사 폭행한 40대 실형<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유형 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42.서울)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사기에 해당하는 동종 범죄가 있는 데다 운행 중인 운전자까지 폭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 9월 5일 낮 12시38분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김모(61)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춘천까지 왕복한 후 15만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김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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