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징계위에 민간인 참여"<행자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0 조 회 280 "공무원 징계위에 민간인 참여"<행자부>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중징계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정원(7명)의 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계와 법률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각급 행정기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도 위원정원(4∼7명)의 30%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이거나,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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