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엘리베이터 인원초과로 추락사고… 관리자 80%·마지막 탑승자 2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1 조 회 297 엘리베이터 인원초과로 추락사고… 관리자 80%·마지막 탑승자 2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엘리베이터에서 적정 인원을 넘겨도 벨이 울리지 않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탔다가 추락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와 마지막에 탄 사람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6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추락사고를 당한 최모(33)씨등 11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25396)에서 “마지막에 탄 사람의 과실 20%를 빼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에는 적재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면 비상벨이 울림과 동시에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과부하 감지장치가 작동해야 함에도 사고 당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비상벨이 울리지 않은 채 승강기가 1층을 향해 출발했다 사고가 났다”며 “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한국승강기안전센터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재하중보다 7.5% 초과된 승객이 탑승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원인이 추정되는 한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 한씨와 보험회사는 연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 역시 정원을 초과한 탑승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 마지막 탑승자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승강기를 타고 건물 4층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표시된 정원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에게 승강기의 안전 운행 및 사고 발생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승강기가 2층에 도착하고 이씨가 조카를 업고 탑승하려고 할 당시에 승강기 안은 이미 탑승객들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밀집된 상태였던 점, 탑승객 중 한 명이 이씨의 탑승을 말린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이씨의 경우 무리하게 탑승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비춰 이씨의 과실 비율을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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