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 스키장 책임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1 조 회 234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 스키장 책임 없다 판결로 본 스키장 사고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돌아왔다. 스키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스키는 위험이 수반되는 운동으로 보고 사고 발생시 스키어(skier)책임을 감안해 스키장에 100%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스키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설면을 활강하는 데에서 오는 속도감과 스릴을 느끼는 데에 그 즐거움이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스포츠 자체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스키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키장의 책임범위를 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안전요원 배치여부 △안내방송 또는 경고판 설치여부 △슬로프상태(빙질관리) △안전망 또는 안전펜스 설치여부 △스키장이 붐빈 정도 등이다. 이에 따라 스키장에 많게는 70%까지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스키를 탄 경력이 높거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 초급자가 상급코스에서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초급자가 어려운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과연 스키장은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 초급자인 A씨는 지난 91년 강원도 Y스키장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해 나무에 부딪혀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스키장 책임자는 A씨와 같이 초급자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스키어들이 이를 한번 타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전 슬로프 구간에 있어서 스키어들의 실수나 미숙함으로 인해 슬로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에 대비해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스키장에 책임을 많이 경감해 60%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코스선택은 전적으로 스키어들이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춰 슬로프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스키장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스키장의 손을 들어줬다. ◇ 충돌사고 등의 경우= 뒤에서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앞에서 가고 있거나 혹은 넘어져 있는 사람과 충돌할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이에 대해 법원은 “선행하는 스키어 등이 후행하는 스키어 등의 동태를 살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후행하는 스키어 등이 전방에 있는 스키어 등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다른 스키어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선행하는 스키어가 갑자기 S자턴을 했다든지 중급자들이 할강하는 코스에서 스키연습을 했다든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후행자의 책임을 많게는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또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 중 많은 것은 스키장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 또는 안정망, 철제기둥과의 충돌사고이다. 스키어들의 경로이탈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펜스의 경우 스키장에서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치이다. 그런 만큼 법원은 안전망과의 충돌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적용해 특별히 관리를 잘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관리자가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키장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전체 : 977341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