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막연한 이유' 혐오시설 불허는 위법"<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4 조 회 261 "'막연한 이유' 혐오시설 불허는 위법"<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주민의 집단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설치를 불허한 행정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수석부장판사)는 K 산업 대표 조모씨가 정선지역에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자 정선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들어 막연한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반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군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점 등 공익을 고려해 불허가 처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막연한 이유에 불과하다"며 "현재 또는 장래에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만으로는 감염성 폐기물 전체를 처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거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는 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 산업은 지난 4월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임야 2천290㎡ 부지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뒤 이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정선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이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고 건축허가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고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집단적인 반대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자 K 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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