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별개..이중기소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4 조 회 252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별개..이중기소 가능" 서울고법, 수원지법 공소기각 사건 파기환송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포괄해 한 개의 범죄로 봄)로 규정해 검찰의 추가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됐으나 이미 범죄단체가입죄로 기소돼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됐던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강모(21)씨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가입 후 계속 활동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범죄단체활동죄를 신설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 및 활동행위의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범의와 행위내용이 명백히 구별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도 실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가입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원 도심 주택가에서 대낮에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범죄에 가담한 조폭 21명을 기소하면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중인 강씨에 대해서도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 추가기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입의 죄와 활동의 죄에 대해 따라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두 죄는 하나로 포괄해 성립된다'며 강씨에 대한 범죄단체활동죄 공소를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에 가입한 죄로 기소됐더라도 조직원으로 활동한 행위도 추가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조폭들의 활동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한번 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단체구성.가입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것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게 징역2년에서 징역10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대낮에 칼부림 살인사건을 일으킨 수원남문파 및 역전파 조폭 17명에게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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