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병원 과잉진료로 영구 장해..손해배상해야"<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6 조 회 289 "병원 과잉진료로 영구 장해..손해배상해야"<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26일 "교통 사고 뒤 받은 척추 고정 수술로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며 문모(27.여)씨 가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의 X-레이와 MRI 촬영 사진 판독 결과 신경학적 이상 등이 없어 보조기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도 큰 문제없이 치유될 수 있고 수술을 서둘러야 할 긴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해당 수술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 씨의 상해는 사고와 수술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문 씨가 피고와 담당 의사를 통해 척추 고정 장치를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장해 정도를 키운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02년 7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트럭 운전사 임모 씨가 낸 교통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모 병원에서 척추고정장치를 이용한 수술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영구 장해에 이르자 임 씨의 회사와 자동차공제 계약을 한 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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