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법원이 벗겨준 누명사건 공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8 조 회 280 검찰·법원이 벗겨준 누명사건 공개 ‘음주운전 덤터기 씌운 악덕 사장’ ‘땅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을주민을 사기죄로 고소한 마을 이장’ 등. 2007년 한 해 동안 이처럼 ‘나쁜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람들을 검찰·법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제한 사례들을 대검찰청이 27일 공개했다. ◇‘나쁜 기업주’=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장 김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박모씨. 김씨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씨는 뺑소니로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박씨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어렵사리 취직한 박씨는 사장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사당할 것으로 보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땅 욕심에 마을주민 등친 이장=30년 전 마을 이장을 지낸 박모씨는 마을 이주과정에서 주민 공유의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받았다. 땅 욕심이 생긴 박씨는 현재까지 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자 마을주민 29명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마을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박씨는 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이 토지구입 과정, 마을 이주과정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박씨의 거짓말이 들통나 박씨는 무고죄로 기소되고 마을 주민들은 억울함을 씻게 됐다. ◇음주운전자와 지문이 비슷해 면허취소 위기=택시운전사로 취직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발견한 임모씨는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던 임씨 친구의 애인 김모씨가 처벌이 두려워 임씨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단속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를 했지만 우연의 일치로 두 사람의 지문은 매우 유사해 경찰도 추가 확인 없이 넘어가고 말았다. 검찰 조사로 결국 명의를 도용한 김씨는 사문서위조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 경향신문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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