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후 최소 8시간 운전하면 안돼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8 조 회 318 “음주후 최소 8시간 운전하면 안돼요” 교통사고 줄지만 음주운전사고 되레 증가추세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되레 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커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만 5150건이던 음주운전사고는 2005년에 2만 6460건으로 5.2%포인트 늘었고, 2006년에는 다시 2만 9990건으로 전년대비 13.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22만 755건에서 2005년 21만 4171건, 2006년 21만 3745건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1990년부터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2006년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0년에 비해 4.1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2.4배, 부상자수는 5.1배가 각각 증가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사고의 점유율 역시 1990년에 비해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이 발생건수의 증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사망자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6327명)의 14.5%인 920명에 달했다. 이는 중앙선침범(11.2%), 신호위반(6.1%), 과속(2.5%) 등 다른 교통사고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셈이다.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0월 현재 922명으로 전년대비 22.3%가 늘었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용만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처벌관련 개정 법안을 12월 21일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손해보험업계 임직원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6일 저녁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소주 1병을 마신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이 경과해야 음주단속한계인 0.05%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날은 오전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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