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내 사망사건 20건 ‘순직’으로 바로잡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8 조 회 294 군내 사망사건 20건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통해 진실규명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27일 “지난 2006년 2월 창설이후 현재까지 군내 사망사고 민원 총 138건중 57건을 재조사한 결과, 20건에 대해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순직으로 최종 결정된 20건은 1940년대 1건, 1950년대 13건, 1960년대 4건, 1970년대 2건 등 최소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들로서 최근의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따르면 순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돼 있었다. 조사단은 “관련 자료들은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폐기됐고 당시 동료들을 어렵게 만났더라도 수십여 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사건 실체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조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및 육·해·공군 본부에서 ‘사망사고 민원제기 특별조사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사망사고 민원 재조사 업무는 지난해 국방부조사본부가 창설되면서 ‘사망사고민원조사단’으로 상설기구화되어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단은 접수된 민원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중복 접수된 27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위원회에서 먼저 조사를 마친 뒤 민원인이 재조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재조사를 벌이고 남은 5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브리핑 안순모 (soonm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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