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KTX 여승무원 사용자' 판결 엇갈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28 조 회 245 'KTX 여승무원 사용자' 판결 엇갈려<코레일>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코레일은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해 엇갈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고 판결했으나 같은 법원의 지난 11월 16일에 있은 전 KTX 승무원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는 `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및 퇴거불응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파업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당시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작년 2월~3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사복 착용' 및 `불법 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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