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시 상해보험 지급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31 조 회 263 음주.무면허운전시 상해보험 지급안돼(종합) 약관 설명없으면 3개월내 보험취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을 받는다. 정부는 3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특별사면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현재 소멸시효가 2년이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늘리고, 보험료 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사치성 물품들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돼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공포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세율을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반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전통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주류 에 비해 50%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주세법' 개정공포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시행령안과 총리실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열람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성명, 나이, 주소 및 직업별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토지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노사정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사회적 대화 발전에 기여한 이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3개 부문 8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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