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지법 “아파트마감재 바꾸면 명칭변경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14 조 회 251 수원지법 “아파트마감재 바꾸면 명칭변경 가능” 아파트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명칭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브랜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명칭변경은 일단 그 명칭이 변경되면 타 아파트와 구별되는 기능특성상 건축물변경, 입주민동의 등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 고 덧 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가 브랜드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계단지붕, 지하주차장천장, 아파트저층외벽 등 마감재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 등을 특화하는 공사를 했고, 입주자대표자회의는 2006년 9월 새 브랜드가 확정되자 아파트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입주자 2천328가구 중 1천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명칭변경을 신청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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