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주변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14 조 회 312 학교주변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일종의 체육시설…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 잡아 중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9일 “당구장은 일종의 체육시설로서 유해성이 거의 없다”며 중랑구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려던 김모씨가 서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65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장의 특성상 중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구 종목이 건전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고 당구장 시설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구장을 설치하려던 건물과 이 중학교는 직선거리로 169m가량 떨어져 있고 인근에 이미 노래연습장, 피시방이 영업중이었다”면서 “학교장 역시 당구장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에 비춰볼 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주변 건물 2층에 당구장을 영업하기 위해 동부교육청에 당구장을 영업하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으나 ‘해제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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