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충북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14 조 회 310 "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충북도>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도가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음주 운전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내부 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문책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첫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지만 2차와 3차 적발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차 경징계, 2차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며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파면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사고에 연루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훈계 조치를 내리는 등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비교적 관대했다. 도는 또 음주 운전자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함께 문책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징계 뿐 아니라 근무 평정 감점, 5년간 표창 추천 및 모범 공무원 선정 대상 제외, 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등 인사와 재정상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자는 취지"라며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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