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동차 이용해 강간죄…직접운전 않은 공범 면허취소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14 조 회 263 자동차 이용해 강간죄…직접운전 않은 공범 면허취소 못해 법제처 법령해석 자동차를 이용해서 강간죄를 저질렀어도 직접 운전하지 않은 공범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단은 최근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이 ‘2인 이상이 공모해 자동차 내에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운전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운전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자중 운전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중심으로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법과 시행규칙이 말하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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