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우체국 직원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고라도 술 취해 다투다 사망… 공무상 재해 안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18 조 회 260 우체국 직원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고라도 술 취해 다투다 사망… 공무상 재해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우체국 직원이 추계체육행사인 등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술에 취한 동료와 다투다가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고이다”며 사망한 우체국직원의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9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자인 조씨와 망인이 업무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취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또 특별한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나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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