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면허발급시 근속요구는 헌법 위배"<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18 조 회 241 "택시면허발급시 근속요구는 헌법 위배"<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할 때 일정 기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준다는 근속요건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7일 김모(45.택시기사)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한 '면허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근속기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한 기사를 가려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한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근로자가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여건이 좋지 못한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같은 규정은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는 '개인택시면허기준'의 규정은 원고와 같이 공고일 이전에 한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때문에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1990년 9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했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김 씨는 2000년 3월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다 2006년 12월 청주시가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보고 면허 신청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의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과 '7년 이상 동일 회사 근속' 등 2가지만 인정받아 4순위로 밀려 면허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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