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무고.위증교사범에 엄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24 조 회 236 광주지법 무고.위증교사범에 엄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무고, 위증교사, 허위소송 등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엄벌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24일 내연남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조모(3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지난해 9월13일 "동료가 나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뒤 관련 재판에서 종업원에게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신모(41.여)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06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유흥주점에 유모(17.여)양을 고용했다가 적발돼 다음해 3월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다른 종업원에게 "유양을 처음 봤다"고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민사2 단독 최인규 판사는 또 김모(52)씨가 노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씨는 김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노씨는 처분한 부동산이 폭설로 무너져 보상금이 나오자, 보상금을 노리고 처분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씨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민사에서는 패하고 고소사건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씨의 소송제기와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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