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무고·위증사범 대대적 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1-30 조 회 293 검찰, 무고·위증사범 대대적 단속 안산·순천·홍성지청, 100여명 적발… 22명 구속기소 대부분 채권회수 등 목적… 잘못된 동정심도 한몫 검찰이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고 및 위증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여 커다란 성과를 나타냈다. 검찰은 무고나 위증 등으로 인해 실체 진실이 왜곡되고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고나 위증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알리고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도 강화 하기로 했다. 안산지청 형사1부(이광수 부장검사, 정영수 검사)는 최근 두 달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8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개월동안 단속에 적발된 위증사범(15명)보다 무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53·불구속)씨에게 부탁해 사건 당시 김씨가 운전했던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남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주려고 허위 증언을 한 부인 이모(49)씨가 불구속됐다. 순천지청(지청장 이동호)은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동안에만 무고·위증사범 50명을 적발해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50명 가운데 무고사범은 36명, 위증사범은 14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단속결과 무고사범은 수사기관을 이용해 채무를 면탈하거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위증의 경우는 친분관계나 잘못된 동정심이 위증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홍성지청(지청장 임춘택)은 최근 3개월간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명을 적발하고 그 중 무고사범 10명과 위증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무고사범 가운데는 애인에게 위탁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강도 및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례, 금전 차용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주고도 서류를 위조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위증의 경우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례,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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