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분속여 처벌면한 `음주공무원' 272명"<충북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04 조 회 264 신분속여 처벌면한 `음주공무원' 272명"<충북도>(종합)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난 2년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공무원이 충북도내에 2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찰의 음주 운전단속에 걸린 뒤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의 징계를 피한 충북지역 공무원이 272명에 이른다고 통보해왔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됐던 공무원이 100명이었으며 면허 정지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공무원은 172명이었다. 기관별로는 도 공무원이 30명, 소방 공무원이 26명이었으며 ▲청주시 41명 ▲충주시 27명 ▲제천시. 청원군 각각 14명 ▲보은군 19명 ▲옥천군 12명 ▲영동군 13명 ▲진천군 19명 ▲괴산군 27명 ▲음성군 13명 ▲단양군 4명 등이었다. 도는 이들 가운데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공무원 4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하고 면허정지 해당자 및 징계시효 경과자 228명은 훈계키로 했다. 음주 운전 관행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자체 처벌을 강화키로 한 도는 향후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명백한 범죄인 만큼 행정기관이 솔선해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며 "징계를 면하기 위해 단속에 걸리고도 신분을 속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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