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업중 동료상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정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1 조 회 229 "파업중 동료상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1일 노조의 파업기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 등을 벌여 회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H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내외 도박행위가 근절돼야 하는 사규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노조의 파업 기간 직장 동료를 상대로 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박과 사기도박을 하는 등의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관계와 직장 질서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원고의 이 같은 도박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돼 이 사건 해고가 가혹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조가 파업중이던 지난 2006년 8월 울산의 모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특수렌즈 등을 구해줘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과 함께 한달여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회사에서 해고되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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