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중 유전요인 배제 발병 국가유공자"<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1 조 회 254 "군복무중 유전요인 배제 발병 국가유공자"<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군 복무중 유전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용관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소음에 노출되면서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모(5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0여년간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 청력이 떨어지고 신경기능이 저하된 데다 유전적 요인을 100% 배제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6년 5월 장기하사로 임용돼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06년 1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퇴역한 뒤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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