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과태료 체납자 감치불허 결정 검사는 불복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5 조 회 225 법원 과태료 체납자 감치불허 결정 검사는 불복 못한다 대법원, 관련규칙 입법예고… 감치중 과태료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 법원이 감치가 청구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게 감치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불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의 절차와 집행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규칙제정은 오는 6월22일 과태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감치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규칙안에 따르면 감치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전속관할로 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또 체납자를 감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한다. 규칙안은 이 결정에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감치결정을 받은 체납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한편 체납자가 감치 중에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규칙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는 한편 변협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의견이 수렴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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