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6년 억울한 옥살이에 9천만원 배상"<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5 조 회 239 "6년 억울한 옥살이에 9천만원 배상"<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검사의 잘못된 형 집행지휘로 6년간 부당하게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에 대해 국가가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검사의 잘못된 형 집행지휘로 6년여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김모(6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포함, 9천43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법에는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토록 되어 있다"면서 "검사는 김씨의 무기징역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2번째 무기징역형은 집행하지 말도록 지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인 2001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위법하게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불법감금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한 옥살이 기간에 도시 보통인부로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교도소에 있으면서 의류, 음식, 주거를 제공받아 생계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수입의 ⅓을 공제해 일실수입 손해를 5천400만원으로,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1981년 상습 특수강도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1982년에 강도살인죄로 또다시 기소돼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강도살인죄)로 인한 두번째 무기징역형이 사면령에 따라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2001년 1월 만기 복역했으나 검찰이 이때부터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토록 지휘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집행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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