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증 교사한 노래방 업주 구속<인천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5 조 회 238 위증 교사한 노래방 업주 구속<인천지검>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신엽)는 벌금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정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12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자신의 노래방에서 이모씨 일행에게 여성 접대부 4∼5명을 불러주고 캔맥주 60여개를 판매한 뒤 37만여원을 결제했다. 정씨는 이후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에게 "당시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고 밀렸던 외상값을 한꺼번에 갚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이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허위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하고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벌금 2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한 뒤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라면서 "단순히 위증을 부탁한 것을 넘어 허위 영수증까지 작성해 주고 법정에 제출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강신엽 부장검사는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돼 관련자들의 증언은 더욱 중요해지므로 위증사범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증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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