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환경정화 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5 조 회 221 "학교환경정화 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각종 업소의 유해성을 따져 영업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심의의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위원 명단(성명)을 공개하라"며 박모씨가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화위 심의위원의 성명 또는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심의 때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거의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명단공개는 필요하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명단공개로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해도 그 정도의 침해는 정화위원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처럼 합의제 기관의 경우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과 참석여부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명단공개로 얻는 이익이 명단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용인시 기흥구 모 유치원 근처 건물 3층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2006년 11월 정화위 심의를 거쳐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이에 "같은 해 5월 인근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를 해제해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본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근 유흥주점 심의 당시 정화위의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위원 수만 공개하고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용인교육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의위원 신분이 노출될 경우 (로비나 심리적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은 공정한 업무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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