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착오로 군대 두번 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32 "행정착오로 군대 두번 갔다" 황모(64)씨는 22일 "국가의 행정착오로 억울하게 군대를 두번이나 다녀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6.25 참전 중 입은 오른쪽발 총상과 늑막염으로 인해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원호혜택은 커녕 치료마저 시켜주지 않았다"며 "재입대로 의대진학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6.25참전을 불인정, 공무원 근무시 호봉에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만 13세이던 지난 51년 국군 지원노무자로 선발돼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고 53년 제대했으나 20세가 되던 58년 징병통지서가 날아와 59년 재입대를 했다가 이듬해 6.25 참전시 발병한 늑막염으로 의병제대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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