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짜 술.유류 '비위경찰' 해임은 정당"<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18 조 회 235 "공짜 술.유류 '비위경찰' 해임은 정당"<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관할 지역의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의 연료비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과다한 채무를 진 '문제성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도내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A(46)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내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공짜로 술을 마시고 유류를 제공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채무 과다에 따른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문제성 직원으로 선정.관리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품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징계처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86년 경찰에 입문한 A 씨는 재직 중 직무태만으로 인한 견책처분, 봉급압류로 인한 위신실추 및 대민친절 소홀 등으로 계고처분 6회, 기본업무 소홀을 이유로 특별교양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채무 과다 등으로 문제성 직원으로 선정.관리돼 왔다. A 씨는 또 일선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 수차례의 비위행위(품위유지 의무위반)를 이유로 지난 해 2월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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