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권침해' 진정 구금시설 가장 많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24 `인권침해' 진정 구금시설 가장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은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진정을 분석,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진정건수는 2천971건으로 이 중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2천411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고, 차별행위가 138건으로 4.6%, 그리고 기타의 경우가 422건으로 14.2%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진정의 경우, 피진정기관이 구금시설인 경우가 915건으로 전체 2천411건의 37.9%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이 707건(29.3%), 검찰이 269건(11.2%), 국가정보원이 32건(1.3%)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정인이 가장 많이 수용된 구금시설은 광주교도소로 101명이 수용돼 있으며 청송 제2교도소와 대구교도소가 각각 99명과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진정 대상이 된 횟수는 된 구금시설은 광주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송교도소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행위' 진정(138건)의 경우,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관련 진정이 38건(27.5% )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에 의한 차별이 30건(21.7%)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진정사건 중 현재 처리가 종결된 사건은 1천269건으로 42.7%였으며 이 중 각하된 사건은 1천131건으로 전체 종결사건의 89.1%나 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진정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0.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15.5%)등 위원회법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했던 경우가 많았다"며 "지속적 교육과 홍보로 각하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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