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사칭 ‘이메일 사기’주의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28 조 회 236 검찰 사칭 ‘이메일 사기’주의보 벌금미납 통보…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꿀꺽’ 가짜 고등법원 사이트 만들어 개인정보 빼가기도 검찰 “이메일 사용 벌금 고지하면 곧바로 신고를” 가짜 법원 피싱사이트가 등장한 데 이어 검찰을 사칭해 ‘벌금을 납부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신종 피싱범죄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는 ‘검찰청 전자민원서비스 안내(벌과금 납부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벌금이란 말에 놀란 A씨는 이메일 내용에 따라 첨부된 ‘판결내용 조회 전용뷰어 설치’ 메뉴를 클릭했고 이내 벌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서울동부지검 사이트로 접속됐다. A씨는 ‘벌과금 미납현황’을 확인한 후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사이트는 가짜였고 A씨는 돈을 날릴 수 밖에 없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이메일 발송지가 미국과 중국이고 가짜 사이트의 서버소재지는 캐나다이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중국 착신으로 확인되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각종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예금계좌를 동결하고 가짜 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하는 경우 일반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사용해 벌금납부를 고지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받을 경우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한 뒤 신고(국번없이 1301)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전용뷰어를 설치해서는 안되고, 만약 전용뷰어까지 설치했다면 ‘C:\WINDOWS\system32\drivers\etc’ 폴더에 있는 ‘hosts’파일을 삭제해야 안전하다. 한편 앞선 15일에는 가짜 서울고등법원 사이트가 등장해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팝업창에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자민원 서비스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짓 공지를 올려 놨다. 이때 이용자가 민원 링크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으니 벌금을 입금시키라”는 메시지로 이용자를 속이려 했다. 서울고법은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경로(http://slgodung.scourt.go.kr)를 통해 홈페이지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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