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사건 이판결] 컴퓨터 수리중 사고 책임- 서버 교체중 데이터 삭제… 보수업체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29 조 회 223 [이사건 이판결] 컴퓨터 수리중 사고 책임- 서버 교체중 데이터 삭제… 보수업체 책임 보수전문회사 직원이라면 백업 마친뒤 작업했어야 서울중앙지법, “영업손실도 감안” 서버교체 작업중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가 날라갔다면 교체작업시 백업(Backup)을 해두지 않은 유지보수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서버교체 작업중의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교체작업 전에 관련파일들이 백업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아이마켓코리아가 삼성네트웍스(주)를 보조해 컴퓨터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91408)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면 직원들 스스로 관련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마친 후 작업을 수행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작업중의 사고를 대비해 원고에게 미리 파일을 백업하도록 통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자들은 업무관련 중요파일을 백업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2003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정보보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55.6%, 금융기관의 45.7%, 전자상거래업체의 37.6%만이 모든 파일을 백업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비록 원고가 파일의 생성 및 보관자로서 1차적으로 백업해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 직원들은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고로 후에 일부 복구가 되긴 했으나 15여만개의 제품이미지 파일과 제품설명서 파일이 삭제됐고 복구하는데만도 6개월이 걸렸다”면서 “이로 인한 데이터 복구비용과 영업손실을 합쳐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4년 웹사이트가 로그인이 되지 않자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했고, 피고는 수리과정중 명령어 일부를 누락, 잘못 입력해 시스템이 초기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드디스크에 있던 15만여개의 제품 이미지파일과 제품설명서가 삭제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자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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