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사건 이판결] 컴퓨터 수리중 사고 책임- 1차 책임은 소유자… 손배 범위 60%로 제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29 조 회 222 [이사건 이판결] 컴퓨터 수리중 사고 책임- 1차 책임은 소유자… 손배 범위 60%로 제한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판결은 서버교체 작업중의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최근 바이러스 등의 시스템장애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 빈번히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백업해 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데이터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종류와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크게 2가지다. 재판장인 이내주 부장판사는 첫번째 쟁점에 대해 “컴퓨터와 인터넷이 실생활과 뗄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사고가 발생했던 2004년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해 두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 됐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따라서 유지보수업체는 적어도 서버교체시 파일이 백업돼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하는데는 1년에 400만원의 비용이 들 뿐이었다”면서 “또 파일의 소유자이자 보관자인 원고가 백업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쟁점에 대해 주심인 윤나리 판사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감정을 위해 법원감정비용만 8,000만원이 들었다”면서 “교체시 날라간 파일의 90%는 즉시 복구가 가능했으나 나머지 10%는 영구손실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미지 파일과 제품설명서가 손실됐었다”고 말했다. 윤판사는 이어 “원고는 복구된 파일은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확인해야 했고, 또 복구가 안된 파일의 경우 이를 새로 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면서 “또 유실된 파일을 복구하는 6개월동안의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윤판사는 또 “복구된 첨부파일의 검증비용 1억9,000여만원, 미복구된 파일의 재작업비용 9,100여만원, 6개월동안의 영업손실 9,200여만원(6개월간 총매출액 185억 중 5%인 순수영업이익)을 합한 총 3억 7500여만원 중 피고의 책임범위로 인정된 60%인 2억3,000여만원이 손해배상 총액”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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