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검, 시효 8시간 남기고 조세범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29 조 회 269 <부산지검, 시효 8시간 남기고 조세범 검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3년인 형의 시효를 불과 8시간 남겨 놓고 검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붙잡혀 결국 600일간의 노역장(벌금 5만원당 1일)을 살게 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3년여간 숨어 다니던 고액벌금 미납자 이모(42)씨를 지난 25일 오후 4시 부산의 모 병원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거 당시 이씨는 벌금형 시효를 불과 8시간 남겨둔 시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2월 2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부산지법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자 이를 내지않고 몸을 숨겼다. 벌금형 시효인 3년만 견디자는 꿍꿍이였다. 주민등록 말소자인 이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휴대전화, 자동차, 건강보험 등 어느 것도 본인 명의로 가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 13일 이씨의 어머니 명의로 두 대의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을 알아내고, 이 가운데 한 대를 이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조사를 벌였다. 통화내역 분석결과, 이씨가 부산 중구 일대에 은거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이씨가 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 IP추적을 통해 시효 만료 당일인 25일 그가 중구 남포동의 한 건물에 은거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차 선관위에서 왔다고 속이고 이씨 집을 찾았으나 그가 손목을 다쳐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인근 병원을 샅샅이 뒤진끝에 오후 4시께 모 병원에서 그를 검거했다. 불과 8시간 후면 자유의 몸이 되는 이씨의 꿈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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