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 신분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무더기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29 조 회 290 경기도 신분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때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행정벌을 피했다가 뒤늦게 신분이 들통난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난 도청 소속 공무원 21명과 시·군 소속 5명 등 모두 26명을 문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경우에 뒤따르는 행정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 또는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중 일부다. 행자부는 지난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2개월여동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도청 소속 공무원 68명 등 수백여명을 지난1월25일 통보했다. 도는 이들 중 징계시효(2년)가 지나지 않는 도청 공무원과 위원회에 먼저 회부된 일부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2명, 감봉 1월 6명, 견책 1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때 신분을 속인 도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는 사무관 이상거나 중징계 대상인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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