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억울한 ‘음주운전’… 2년만에 무죄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2-29 조 회 228 억울한 ‘음주운전’… 2년만에 무죄로 대리기사가 앙심 신고… 벌금형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10차례 공판끝에 실체밝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2년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관형 판사는 22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고자 B씨가 대리운전을 거절당하고 욕설을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의 현장출동보고서에 '차량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31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2%)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A씨를 신고한 대리운전기사 B씨는 “(다른 사람의)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A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U턴한 뒤 도로변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다”며 “다가가서 ‘술 드신 것 같으니 대리운전하세요’라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경적을 울려대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운전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2006년3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년2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의 공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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