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뻥튀기' 구형 줄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04 조 회 204 <검찰 '뻥튀기' 구형 줄었다> 부산지검 최근 `선고에 가깝게 양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형을 부풀려 구형하는 이른바 '뻥튀기' 관행이 최근들어 줄어 들고 있다. 부산지검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을 고려해 형을 부풀려 구형하던 관행을 없애나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변화는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상진 전방위로비 사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진(4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법원도 구형에 근접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유에서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한순간 경색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한다"면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유사한 양형이유를 들고, 검찰 구형에 가까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법원도 검찰의 판단과 거의 일치하는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아 법정형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형이 예상됐다. 검찰은 당시 예상보다 낮은 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전씨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국가에 봉사한데다 실제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실질에 가깝게 형을 구형했다"며 "예전 처럼 양형을 올려 구형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정상곤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최근 선고와 구형 간의 형량이 좁혀진 것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던 사례가 종종 있었던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옛날에는 검찰은 형을 '뻥튀기'하고 법원은 '내려치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질에 가깝게 구형을 하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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