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불임금 소송제기 매년 증가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04 조 회 244 체불임금 소송제기 매년 증가세<광주노동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들이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해 이를 해결하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2005년 7월 '체불임금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말까지 근로자 6천739명이 노동청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액도 약 315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760건(1천518명) 59억원, 2006년 1천204건(2천636명) 118억원, 2007년 1천153건(2천585명) 13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체불임금으로 인한 법률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체불임금 자체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법률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확산한 때문으로 노동청은 보고 있다. '체불임금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해 주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김옥현 광주노동청 근로감독 1과장은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는 소송비용이 부담이 돼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소송액이 늘어났지만 결국 체불임금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제도'는 체불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민사소송을 해주거나 소송 서류작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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