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설업등록 결격규정 위헌소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04 조 회 199 "건설업등록 결격규정 위헌소지"<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K씨의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지법 행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필요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있다"며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 등에 대한 진지한 의미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건설업의 적정한 영위를 유도하려는 입법 목적에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 등록 이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인의 자유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개인의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돼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자 K씨는 특가법 위반죄로 2005년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뒤 2006년 9월 서귀포시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자 같은 해 12월 말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4호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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