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경에 허위신고한 선원 구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16 해경에 허위신고한 선원 구류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선원 이모(41.부산시 남구)씨에 대해 구류 5일의 유치명령을 내렸다. 해경에 따르면 진도선적 M호 선원인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5분께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서북쪽 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목포해경 상황실로 "감금당해 반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해경은 "이씨가 배가 타기 싫어 해경에 허위 신고해 경비정이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한 만큼 응분의 죗값을 물어 구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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