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녀 놀림' 괴롭다면 친모 姓本 따르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11 조 회 208 "'자녀 놀림' 괴롭다면 친모 姓本 따르세요"<울산지법> 친부 변모씨, 자녀 성본변경허가심판 청구..허가 결정 받아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40대의 친아버지가 자신의 성으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들이 놀림을 받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의 성을 친어머니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된 성본 변경허가 심판에서 친부가 자신의 성 때문에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며 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 허가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울산지법 제1가사단독 이승윤 판사는 변모씨가 딸과 아들의 성을 부인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낸 성본 변경허가 청구심판에서 부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子)의 성.본 변경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하지만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아니라도 민법상 부자 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성.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자녀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아버지와 자녀가 성.본이 변경되길 원하고 있는 점, 심지어 성인인 아버지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진술하는 점, 제3의 성.본이 아닌 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하는 점 등 여러사정을 고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이번 결정은 민법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혼, 입양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개별 성 때문에 개인이 겪는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 인격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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