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주인 손해배상 해야"<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21 조 회 276 "보이스피싱 계좌 주인 손해배상 해야"<춘천지법> "피해액 4천930여만원 배상하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은행통장의 개설자들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아닌 사기 방조자에게도 무거운 민사상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범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춘천지법 민사 4단독 홍기만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63) 씨가 범행 때 악용된 은행통장 개설자 B(25.여)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피해액 4천930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되 일부는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소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들이 명의 만 빌려준 은행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오간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액 4천93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구군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해 8월 28일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있던 4천930여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이 B 씨 등 4명 명의의 은행계좌로 분산 이체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자 B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연합뉴스)

전체 : 977340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